국민연금 개혁안 18년만에 합의 : 합의 내용, 적용 시기,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개혁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담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변경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항목	현행 제도	개혁안	변경 시점
보험료율	9%	13% (2026년부터 매년 0.5%p씩 2026년~2033년 단계적 인상)	2026년~2033년 단계적 인상
소득 대체율	40%	43%	2026년
출산 크레딧	둘째부터 인정	첫째부터 인정 (12개월 추가)	2026년
군 복무 크레딧	최대 6개월	최대 12개월로 확대	2026년
저소득자 지원	없음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	2026년
지급 보장 명문화	명시 없음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즉시 시행

 

2.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 급여의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항목	현행	제도개혁안
지급 보장 관련 규정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추상적 표현	"연금급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한다"는 명확한 표현
법적 구속력	국가의 책임이 암묵적으로 포함됨	국가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
대상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동일

3.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1.  재정 안정성 확보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2.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기존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대체율이 낮아 은퇴 후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급여 수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3.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젊은 세대(MZ세대)는 연금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보험료 부담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세대 간 공정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4. 사회적 신뢰 회복

•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주요 우려사항

경제적 부담 증가

•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사업체 모두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부담 심화

•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의 가입 이탈 및 체납 가능성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재정 안정석 확보

• 이번 개혁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9년 늦추는 데 그쳤으며, 구조적 개혁 없이 모수 조정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